ICP비안 완벽 정리 | 경영성 비안 vs 비경영성 비안? 만약 ICP비안을 받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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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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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비안이란?
ICP비안은 중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발급받는 일종의 운영 라이선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인터넷 사용자를 관리・보호의 목적으로 << 인터넷정보 서비스 관리법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 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터넷상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사이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국 내 모든 웹사이트’에 예외없이 요구되는 인증 번호입니다.
ICP비안 종류
01. 경영성 ICP비안
경영성 ICP비안은 만약 웹사이트에 사용자에게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구조일 경우 발급 받아야 하는 ICP비안입니다.
틱톡, 타오바오, 샤오홍슈 등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등의 웹사이트는 실제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업 및 웹사이트 인증이 필요합니다.
실제 경영성 ICP비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자본금 증명, 사내 개발 및 운영활동에 대한 증명, 사업 개발 및 관련 기술 솔루션에 대한 서류 제출 등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 형태 검토를 진행합니다
02. 비경영성 ICP비안
비경영성 ICP비안은 웹사이트 내의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고 어떠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발급 받는 ICP비안입니다.
회사 소개 사이트, 단순 정보성 커뮤니티 사이트, 언론 기관 사이트, 공공복지 웹사이트 등의 사이트가 비경영성 ICP비안의 발급 대상이며,
이익 활동이 포함되지 않는 웹사이트에 발급하기 때문에 경영성 ICP비안보다 간단한 절차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영성 ICP비안과 비영경성 ICP비안 구분 방법
경영성 ICP비안과 비경영성 ICP비안은 웹사이트의 성격과 운영 방법, 수익 발생 유무에 따라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ICP비안의 취득 대상, 사용 목적, 관련 규제에 따라 차이점을 정리한 표인데요,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사이트가 어떤 종류의 ICP비안을 발급받아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경영성 ICP비안 |
비경영성 ICP비안 |
취득 대상 |
비즈니스나 기업이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비영리 단체의 개인 블로그, 포트폴리오 사이트, 개인 웹사이트 등 비상업적 목적 |
사용 목적 |
상품 판매, 광고 수익 등 수익에 직접 연결되는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 |
개인 블로그, 소셜 미디어 계정, 포트폴리오 사이트 등 단순 정보 전달 목적을 가진 사이트 |
관련 규제 |
광고, 콘텐츠 심의, 사용자 데이터 보호 등 다양한 규정을 준수 고려가 필요 |
상업적 법률의 필요 없이 중국 인터넷 관련 법률 및 규정만 준수만 필요 |
만약 ICP비안을 받지 않는다면?
경영성 ICP비안과 비경영성 ICP비안 모두 발급을 받는 목적은 중국 인터넷법을 준수한 웹사이트 운영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01. 사이트 불시 차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에서 웹사이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정보 서비스 관리법을 준수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ICP비안은 중국 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업 분야, 불법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위한 필수 진행 사항인데요, 만약 ICP비안을 발급하지 않고 사이트를 오픈한다면 중국 당국에서 해당 사이트를 유해한 사이트로 판단하여 사이트 접속을 차단합니다.
또한 사이트 내에 모종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도 불시에 사이트가 차단되기 때문에 ICP비안의 발급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ICP비안 운영 관리는 필수입니다.
02. 법적 위험
ICP비안은 중국 공신부에서 관리하는 국가 보안법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ICP비안 발급받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계속할 시 사이트 폐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불법 소득의 3-5배 벌금형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배상금과 형사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3. SEO 순위 영향
ICP비안을 발급받지 않은 웹사이트는 바이두, 360 등 중국 내 주요 검색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 심사에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웹사이트 SEO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ICP비안의 개념과 이에 따른 영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에 소개해 드린 내용만으로는 원하는 정보를 모두 얻지 못했거나 자신이 속한 기업은 어떤 유형의 ICP비안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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